민사, 가사
민사승소
절단저항장갑 공동사업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손해배상 중재 승소
의뢰인은 안전용 특수장갑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장기간 “A”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절단저항장갑 관련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2026.07.01·No.8281
#제조업#수출업#대한상사중재원#업무제휴계약#손해배상
이승우
정연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5 / 274 페이지
이승우정연재
회생, 파산
기타결과
77% 탕감 | 생활비 부담으로 발생한 1억 원의 최근 채무, 치밀한 소명으로 원금 77% 탕감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은 3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정착 및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
2026.07.01·No.8209
#개인회생#채무
이승우정연재
고경환
회생, 파산
기타결과
13% 탕감 | 무리한 차량 할부 및 주식 투자 실패를 극복한 2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26세)은 한 보안업체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무리하게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하면서 경제적 곤란에 부딪히게
2026.07.01·No.8208
#개인회생#할부#주식#투자
이승우정연재
김지수
회생, 파산
기타결과
77.5% 탕감 | 재신청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원금 77.5% 탕감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15년 일식집을 개업하여 성실히 운영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
2026.07.01·No.8207
#개인회생#탕감
이승우정연재고경환경제지능
기타결과
조사종결 | SNS로 유학비 환전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연인 계좌까지 전부 지급정지
유학생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유학 생활비를 한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2026.07.01·No.8174
#보이스피싱#외국인#유학생#지급정지#환전
성민형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과 압박이 부른 허위 보고… 업무방해 혐의 송치 후 전격적인 대응 방향 전환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성과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허위 보고를 몇 차례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서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
2026.06.30·No.8173
#기소유예#업무방해#신용훼손
양원준성민형행정, 기업
기타결과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 검토 및 수정 자문
의뢰인은 해외 행사 주최자와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Miss
2026.06.29·No.8280
#국제계약#저작권법#초상권#공연계약#손해배상
이승우정연재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구속된 유학생의 변호인 해임 결단, 법무법인 법승 선임 후 '구속 취소'라는 반전의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의
2026.06.29·No.8172
#집행유예#구속#외국인#베트남
성민형
민사, 가사
민사승소
천안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ㅣ공장 신축 후 누수 발생, 시공사의 오시공 규명하여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지만, 완공되고 얼마되지 않아 공장 건물 옥상 슬래브 균열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임시보수
2026.06.29·No.8133
#하자보수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시공사#하자보수#손해배상
이승환행정, 기업
기타결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
의뢰인은 발관리 관련 사업을 본사로 운영하면서, 향후 가맹점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구조와 법률 리스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계약서상 자문사항은 의뢰인
2026.06.26·No.8279
#가맹사업거래#독점규제#공정거래#상표법#부정경쟁방지
정연재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재차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2026.06.26·No.8188
#가정폭력#아동학대#보복폭행#폭행#특가법위반
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
2026.06.26·No.8171
#원심파기#감형#집행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처벌법
성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