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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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무죄

무죄ㅣ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경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무면

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원고 일부승소 | 폐쇄병동 추락사고, 병원 관리책임 손해배상

당사자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던 환자로 아버지의 소천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의 안전병동에 자의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도중 의뢰인은 폐쇄병동 내에서 통상적

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

2025.11.12·No.7478

#집행정지#전기제품#주식회사#행정소송#취소소송

성민형

손해배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2025.11.10·No.7476

#보조금관리법#사기#고용보험법#기소유예

성민형

행정, 기업

기타결과

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원고 전부 승소 | 성범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 일자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여

2025.11.03·No.7460

#심리불개시#정당방위#폭행#학교폭력#소년보호

김지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2025.10.31·No.7459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손해배상#전부기각#전부승소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