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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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

2026.01.09·No.7604

#스토킹처벌법위반#연락#카톡#문자#전화

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01.07·No.7601

#대여금#상속인#차용증#상속포기#한정승인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

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

2026.01.06·No.7599

#근로자#회사#노동법#과실책임#손해배상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연인과의 결별 후 갑자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기소유예 불기소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