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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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

장기화된 교통사고 분쟁, CRPS 쟁점 극복하고 7천만 원 배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에 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

[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토렌트 저작권 사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토렌트다운로드, 저작권침해 |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저희 의뢰인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2025.05.14·No.7095

#공무집행방해#반성참작#주취소란#경범죄

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벌금형ㅣ음주 초범임에도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중상해 사고에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피의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2025.05.12·No.7083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이승환

감형 판결 | 징역 2년 6월→2년… 양형사유 적극 소명한 결과 감형받은 도박사건 피고인

일반형사

기타결과

감형 판결 | 징역 2년 6월→2년… 양형사유 적극 소명한 결과 감형받은 도박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2025.05.12·No.7082

#도박공간개설#도박장개설#도박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