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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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반형사

무혐의

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nbs

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47.6% 탕감 | 개시결정 - 무모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IT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추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No.6440

#카촬죄#성폭법위반#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2024.11.27·No.6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사기#기소유예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

2024.11.27·No.6436

#사기#명의대여#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기각

무혐의(증거불충분) | 좋아하던 차량을 구경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2024.11.26·No.6425

#주거침입#특수절도#미성년자#건조물침입#무혐의

이소희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2024.11.26·No.6424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횡령#사기#주식

김상수

조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