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으로 불어난 9천만원 채무…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가능할까

워크아웃 중 또 불어난 빚

'원금이라도 갚겠다'는 의지, 법원은 받아줄까

직장인 A씨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따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회사 선배 부부에게 또 돈을 빌렸다.

원금만 6000만원대. 불법 이자까지 포함해 갚기로 한 돈은 9000만원에 달했다. 돈을 빌려준 선배 부부도 이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A씨는 도박과 채무의 악순환을 끊고 싶다. 탕감은 바라지도 않으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길을 찾고 있다. 과연 A씨는 개인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이 도박 빚까지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도박 빚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다만 변제율 높아질 수도"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개인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존 채무와 새로운 개인 채무를 합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여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약속한 '불법 고금리'와 '공증', 법적 효력은?

A씨가 약속한 높은 이자는 법적으로 모두 갚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약정한 이자율이 높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채무액은 실제 빌린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봤다.

출처: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