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무혐의 | SNS 굿즈 이벤트 대행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SNS로 연예인 굿즈(앨범, 포토카드 등) 지급하는 이벤트를

무혐의 | 사망 합의금 위임장 위조 혐의,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

무혐의 | 전 연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당시 행적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

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