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