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 이사진들과의 논의 끝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