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선고유예 |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범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드로저의 불법촬영물 영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약 1TB가량 소지 및 시청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한 촬영이 총 45회

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전부 무죄 | '전 연인' 촬영물 협박·공갈·스토킹 등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