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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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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기타결과
원심판결파기, 감형 | 동종 누범기간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기타결과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