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지를 인도하고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워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변호인은 내용증명부터 부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차근차근히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의 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속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을 진행하였고, 임대인의 통장 및 카드가 모두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과 추가로 몇가지를 협상하여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후 부동산가압류 취하 등을 진행하여 집행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퇴거 일자 조율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전세사기 유형은 아니지만,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장기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채권보전조치(가압류), 신속한 지급명령 및 집행절차(채권압류·추심명령)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