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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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3*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내고자 노력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서초 마약수입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대마초 수입, 마약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OTP정보와 인증번호 등 금융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며 고령에 병환이 있던 배우자를 보살펴 왔는데, 배우자는 생전에 의뢰인을 위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2024.04.19·No.4765

#사문서위조#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3***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서초 마약수입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3*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서초 마약수입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