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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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2023.10.06·No.6080

#범죄소년#아청법#강간방조#아청법방조#공동폭행

이소희

경제지능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와 부딪힐 뻔한 일에 대한 항의를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장소를 옮겨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신체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