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023.02.06·No.4380
#손해배상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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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2023.02.06·No.4375
#통매음#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66.6%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
2023.02.06·No.4273
#개인회생
이승우
행정, 기업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2023.02.03·No.4373
#감염병의예방법위반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
2023.02.03·No.4372
#명예훼손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각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주정차 되어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2023.02.02·No.4370
#도주치상#도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대한 빨
2023.02.02·No.4368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민사, 가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2023.02.01·No.4367
#위증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시
2023.02.01·No.4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3.01.31·No.4365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
2023.01.30·No.5219
#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30·No.5167
#살인미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