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2022.09.20·No.3312
#군인강제추행#모욕죄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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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2022.09.20·No.3307
#강제추행#증언불일치
박세미문필성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2.09.19·No.330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2022.09.19·No.3296
#사기#사기방조#무혐의
김상수
성범죄
무죄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No.3287
#아청법#사기#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성착취물소지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2022.09.16·No.3282
#사기#투자금#무혐의
김상수
민사, 가사
기타결과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2022.09.15·No.3278
#대여금반환청구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2022.09.15·No.3262
#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2022.09.14·No.32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09.14·No.3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09.13·No.3250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2022.09.13·No.3245
#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