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2021.01.04·No.458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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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2021.01.04·No.455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No.452
#업무상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No.45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승우
손해배상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
-
2021.01.04·No.450
#일반#기업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4***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
2021.01.04·No.447
#특수상해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일과나 친구들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 뉴스 같은 사안을 이야기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중
2021.01.04·No.442
#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2021.01.04·No.437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도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2021.01.04·No.435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공범 위기에서 '구속 면제' 성공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1.01.04·No.433
#사기#구속영장기각
이승우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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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No.505
#화해권고결정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
2020.12.31·No.504
#업무상과실치사
문필성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