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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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영화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비고의성 소명과 신속한 합의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보았으나, 영화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우려되는

2026.03.12·No.7757

#저작권법#토렌토#다운로드#불법다운#영화

벌금형 | 누범 기간 중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

2026.03.11·No.7756

#사기#항소심#원심판결파기#벌금형#동종전과

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2026.03.10·No.7762

#허위사실#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유하나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2026.03.09·No.7758

#음주운전#절도#차량절도#자동차불법사용#사고후미조치

무죄 | 회사 내부 기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

보호처분 1, 2, 4호 | 스토킹·주거수색 비행청소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내처우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2026.03.06·No.7732

##스토킹처벌법 #보호소년 #촉법소년 #미성년자 #주거수색 #보호처분 #대전가정법원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

형 면제 | 사기 혐의, 별건 횡령죄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형평성 인정되어 ‘형 면제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숙박업소 이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지급을 연기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처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

2026.03.04·No.7730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아동유기#아동유기방임

원심판결파기, 감형 | 동종 누범기간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

2026.03.03·No.7729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출책#전기통신금융사기

연락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퇴사 후 이어진 집요한 스토킹 행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연락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스토킹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신청인들은 한 기업의 운영진과 그 가족들로, 과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2026.03.03·No.7728

#스토킹범죄#잠정조치#접근금지#부정행위#소송

김지수

경제지능

무죄

[서초 보이스피싱사건 변호사] 무죄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 설득으로 '무죄'와 '선처'를 이끌어내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사

2026.02.27·No.7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강제추행, 동종 징역형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