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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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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장난 도중 넘어져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과실 인정 어려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문을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중상해 사고에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피의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2025.05.12·No.7083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이승환

감형 판결 | 징역 2년 6월→2년… 양형사유 적극 소명한 결과 감형받은 도박사건 피고인

일반형사

기타결과

감형 판결 | 징역 2년 6월→2년… 양형사유 적극 소명한 결과 감형받은 도박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일부승소 판결 | 보험사 과실비율 4:6 → 1:9 로 뒤집고 손해배상 인정받은 교통사고 피해자 의뢰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6(상대방):4(의뢰인)로 불리하게 산정하여 이를 다투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일부승소 판결 | 무단 사용 중인 차량 반환과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받아낸 민사 소송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들이 무단으로 차량을 가져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혐의없음 처분 | 지인의 자녀에게 폭언했다며 아동학대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평소 지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

1호,2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받게 되어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전달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무혐의 | 입시를 준비하며 잘못된 과외교육에 대해 후기를 올린 의뢰인,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입시를 준비하며 과외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과외를 받으며 잘못된 교육을 받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고치지 못해 입시에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개월간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 여성의 나체 등이 드러난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2025.05.07·No.7072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합의#형사조정

김범선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