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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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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일반형사음주, 교통

구속,석방기타결과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83.8% 탕감 | 개시결정 - 건강악화로 인해 늘어난 사업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서초 개인회생] 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피고 전부 승소 | 상속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당한 의뢰인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소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No.6172

#성범죄#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No.6171

#성매매#집행유예#미성년자#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집행유예 (석방) |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특수폭행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행

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 승소 | 오피스텔 계약해지 거부당하자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2024.10.15·No.6155

#계약금반환#승소#민사#부동산#부동산계약해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