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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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승소

요양원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1심 전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낙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담당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주의의

2024.09.27·No.6083

#손해배상#낙상사고#요양원과실#요양원낙상사고#병원낙상사고

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

[서초 교통사고손해배상 변호사] 교통사고로 치아 3개 파절된 의뢰인 합의 대행하여 보험금 상향된 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대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보행 중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넘어지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충격이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받아 일반건조물방화 연루된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과거 민사분쟁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 친구들과 절도 등 비행행위를 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

2024.09.26·No.6077

#범죄소년#소년법#공기호부정사용#특수절도#무면허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2024.09.25·No.6076

#스토킹#선고유예#스토킹처벌법#형사사건

무속 행위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굿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게 하고 그

무죄 판결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 몇 개만을 확인한 이후, 흥미를

2024.09.24·No.6069

#아청법#성착취물소지#성폭법#촬영물소지

71.8%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를 보태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생활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2024.09.24·No.6067

#사기#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보이스피싱수거책

벌금 감형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내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