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민사 지식센터] 명의대여책임의 성립과 한계: 기업의 이름과 상호,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락·방치한 경우의 법적 책임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브랜드'와 '상호'는 곧 기업의 신뢰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들은 법인격을 쪼개어 브랜드를

[법무법인 법승 지식센터] 훈육이랑 아동학대의 구별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는 간절한 마음과 법의 엄격한 잣대 사

헌법적 가치와 수사 효율성의 접점: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법리와 한계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대화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안부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소중한

[칼럼] "구청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형사입건을 한다고요?" - '지자체 특사경'의 진짜 업무

     들어가며: 제복 입지 않은 경찰이 우리 일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성의 고경환 변호

공장·사업장 환경오염 배출 단속 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시의 환경오염 배출 단속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행정 점검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특수 사례인가? 일반화된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인가?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법률적 위기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막막함을 느끼실 때, 많은 분들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등대를 찾곤 합니다. "내

신용 붕괴의 시대, 경제 공황 속의 신산업 : 마약, 약물, 성착취, 조직적 폭력 범죄의 대두와 사회의 대응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고,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넘기 위해 연구해온 베테랑 변

"프리랜서 계약해지인데 손해배상?"…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방어의 기술'

     프리랜서 계약(도급/위탁)을 맺고 일하던 파트너와 여러 사유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

[칼럼] "공기 맞추려 방사선 작업 좀 서두른 게 형사처벌 감입니까?" 비파괴검사 위반, 원안위 특사경의 '피폭 기록 추적'을 얕보면 안 되는 이유

     들어가며: 현장의 오랜 관행이 기업의 존망을 흔드는 족쇄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고경환 변호사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