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면책 체크리스트 - 7. 자영업자 특유의 추가 점검사항 (완)

가. 사업 관련 계약 및 법적 책임
 

임대차계약 관련 채무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 확인: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회수해야 할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미이행 계약 현황 확인: 현재 이행되지 않은 사업 관련 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채무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다면, 본사와 관련된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관련 경업금지의무 확인 (상법 제41조): 사업을 양도한 적이 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적법성 확인: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여부 확인 (부정수급은 면책이 제한될 수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사항 확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 사업자 명의 대출 및 보증

사업자 명의 대출 현황 파악: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채무 확인: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도 포함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보증 여부 확인: 사업을 위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차용 여부 확인: 가족 명의로 사업 자금을 차용했다면 해당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현황 확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액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 현황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납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 현황 확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사업장 운영에 따른 공과금 납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가산세 및 가산금 확인: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에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 사업 관련 불법행위 여부

무허가 영업 여부 확인: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탈세 여부 확인: 의도적인 탈세 사실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 확인: 제품 결함, 서비스 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채무나 분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자영업자의 파산면책 절차는 일반적인 개인 파산면책과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수한 채무와 법적 책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임대차 관련 채무, 직원 관련 채무,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나 사해행위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투명성입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면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