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면? 이중의 고통 속에서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우선순위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형사문제와 회생 절차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가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와 경제적 갱생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생 도중 형사 고소 또는 기소 사실이 발생하면, 법원이 절차를 보류하거나 심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횡령죄 등 채권 관련 형사 고소가 접수된 경우

-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채무가 '비면책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회생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 내역이 고의로 누락되었거나 축소된 혐의가 있는 경우

✅ Tip: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고 '비면책 채무'로 남게 됩니다.

2. 신고 누락된 채권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상당수는 회생 채권 신고 누락이나 고의 축소 혐의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실제 다수 발생합니다.

- 채권자와의 갈등 때문에 일부 채무만 회생 절차에 포함

- 기존 거래 내역이 불명확하여 채권액 일부를 누락

- 관계가 틀어진 후 고소로 이어진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1. 채권자 목록과 금액을 재확인하고,

2.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3.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누락 채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 특히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채권자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복원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3. 회생·형사 사건 공통 핵심: 증거 정리 전략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형사 고소 대응에서도, 회생 절차에서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구성력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목록입니다.

거래 명세표 및 계약서: 채권·채무의 성립과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 문서

입출금 내역서: 계좌 흐름으로 채무 변제 또는 납품 관계 확인

메신저 대화(카카오톡 등): 차용, 약속, 갈등 등의 사실관계 입증

정리된 엑셀표: 거래일자·금액·상대방 등을 구조화한 데이터

녹취록: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조정 의사를 밝힌 발언 등

💡 정리의 포인트
단순히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와 회계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액 계산 방식과 산출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진술'은 감정, '자료'는 설득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종종 감정에 휘둘려 확대되곤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채무자의 회생절차까지 문제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고소장의 주장이 추상적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 거래 내역이 입증 가능하다면, 고의성(사기 혐의 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 또는 조정이 있다면 고소 취하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회생 절차의 전략을 각각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전문가와의 공동 대응: 회생과 형사의 교차점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고소된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

- 형사 사건이 기소 단계에 이르렀거나,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 채무자의 경제 사정, 신용 회복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

마무리하며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생 절차와 형사 고소가 겹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겁먹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복원하고, 정돈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회생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수많은 형사사건과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경험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함께해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115**호, 형사·도산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