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전, 해도 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 가이드
작성: 법무법인 법승 도산법 전문 변호사 / 회생팀 지식센터
 

 개인회생 웹사이트 : https://www.sclawwin.co.kr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옮기거나 보증금을 조정해도 될까?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카드 한도는 어디까지 써도 괜찮을까?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전 꼭 알아야 할 행동 가이드입니다. '편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목차

1. 개인회생·개인파산 전, 이런 질문은 주의하세요

2. [재산] 임대차 보증금 조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3. [급여] 직원 월급·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4. [소비] 카드 한도 사용, 법원은 어디까지 용인할까?

5. 개인회생·파산 전, 왜 ‘욕심’을 버려야 하는가?

6. 결론: 현명한 선택이 회생 절차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1. 개인회생·개인파산 전, 이런 질문은 주의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상담 중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보증금을 5,500만 원까지 일부러 늘려도 괜찮죠?”
“카드 한도 남은 거 전부 쓰고 신청해도 되나요?”
“직원 월급은 카드론으로 먼저 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속에는 ‘편법’ 혹은 ‘합법적인 꼼수’를 찾으려는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법원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며,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에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2. [재산] 임대차 보증금 조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핵심 키워드: 임대차보증금 증액, 보증금 편법, 재산 청산가치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면제 재산 한도인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부 신청자가 여기에 맞춰 보증금을 일부러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인위적으로 보증금을 늘리는 행위는 법원이 '의도된 변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사례
- 기존 가게 보증금 환급으로 주거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 이사 시기가 겹쳐 여유자금을 활용한 보증금 조정

❌ 허용되지 않는 사례
- 회생 신청을 앞두고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갑자기 증액
- 카드론으로 보증금을 맞추려는 시도

정리: 기존 재산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이동은 가능하나, 새 자금을 동원한 인위적 증액은 금물입니다.

3. [급여] 직원 월급·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핵심 키워드: 편파변제, 직원 임금 지급, 기존재산 처분
사업주 중 일부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편파 변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방법
- 보험 해약금, 환급 보증금 등 기존 재산의 처분으로 임금을 지급
- 회계장부나 증빙이 명확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법원이 용인 가능

❌ 불가능한 경우
- 카드론, 신규 대출 등 새로운 부채를 이용한 급여 지급

-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주고, 다른 채권자는 무시하는 경우

정리: 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 편파로 의심받습니다. 기존 자산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4. [소비] 카드 한도 사용, 법원은 어디까지 용인할까?
핵심 키워드: 카드사용 내역, 사치소비, 회생청산가치 영향
회생 신청 전 “이왕이면 남은 카드 한도 전부 쓰고 시작하자”는 유혹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 가능한 소비
- 식비, 생필품, 자녀 교육비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소액 지출
- 1회 50만 원 미만의 정상적 생활비 수준의 소비

❌ 위험한 소비
- 가전제품, 고급 화장품, 성형수술 등 사치성 소비

- 회생 신청 직전의 급격한 소비 증대

주의사항: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더라도, 청산가치 평가에서 해당 소비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받은 만큼 변제’하라는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파산 전, 왜 ‘욕심’을 버려야 하는가?
핵심 키워드: 편법 오해, 정보 과잉, 실패 원인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회생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정보는 편법을 유도하고, 상식선을 흐리게 합니다.
“다들 한다는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시선은 합리성과 타당성, 정직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청 전 욕심을 부리거나 꼼수를 쓰는 순간, 사건의 신뢰를 잃고 기각되거나, 변제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현명한 선택이 회생 절차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정직한 사인'을 기다리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편법은 법원뿐 아니라 주변의 신뢰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전국 3대 회생법원(서울, 수원, 부산) 집중 운영 / 도산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