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까?

연체된 뒤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기 시작했다면 점검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뒤에 받는 상담이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상담입니다.

특히 카드값을 다른 대출로 갚거나, 대환대출·지인 차용을 고민하거나, 세금과 보험료까지 밀릴 가능성이 보인다면 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실제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
- 원금은 줄고 있는가, 이자만 계속 지급하고 있는가
- 신규대출이나 카드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를 갚고 있지는 않은가
- 세금·보험료 등 별도로 고려해야 할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가
- 현재 상태가 6개월 더 계속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해야 할 일

모든 채무의 원금·이자율·월 상환액과 자신의 월평균 소득·필수생활비를 한 장에 적어보십시오.

“변호사님, 아직 연체는 안 됐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카드론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통장 잔액이 부족해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도 아직 연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직 개인회생을 상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회생 상담의 시점을 반드시 ‘연체가 발생한 날’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소득으로 빚을 갚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빚으로 기존의 빚을 갚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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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을 받는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중요한 변제재원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입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단순히 빚이 얼마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월 소득은 얼마인지, 가족의 생계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담보대출은 있는지, 최근 받은 대출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금 등은 얼마나 밀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방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채무구조에 따라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의 첫 질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까?”

까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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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상담해야 할까요?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사람은 당장 다음 결제일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카드값을 카드론으로 갚고, 신용대출을 대환대출로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넘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채무의 구조가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 등이 있었다면 절차에서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특정 채무부터 갚는다거나,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개인회생을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대출을 반복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의 금융행동도 나중에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돈을 빌리기 전에 한 번 멈춰봐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순간에는 언제나 “다음에는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으로 기존 채무조차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새로운 차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채무 총액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대출이나 지인 차용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상태나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단순한 개인회생의 영역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대출을 받을지, 지인에게 돈을 빌릴지, 보유재산을 처분할지를 결정하기 전이 오히려 상담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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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지금 연체됐습니까?”보다 중요한 질문

대법원은 개인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 직업,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무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카드값을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상태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소득과 지출, 이자 부담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되어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답이 분명하게 ‘아니오’라면, 연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실패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일찍 받으라는 것은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정상변제,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운데 어느 길이 적절한지 비교해보자는 뜻입니다.

특히 돈을 모두 소진한 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의 좋은 시점은 돈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이 아닙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빚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빚을 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입니다.

빚의 문제는 결국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5년,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것인가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