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카드를 건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 방조한 행위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무죄판결 | 거래대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담배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수제담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고소인들을 만나 연초 공급 거래를 몇 차례 하다가 고소인들과 담배 공필터 제조 기계 공급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

대포폰 유통 혐의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결국,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과 공모해 선불유심을 개통

기소유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대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속칭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조직원에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돼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