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좌의 명의는 동업자인 지인이었는데,&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3***

의뢰인은 2023. 00.부터 00.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업체에 연락하여 시가 00원 상당의 제품의 납품을 요청하고, 납품대금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이전에 도움을 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며 고령에 병환이 있던 배우자를 보살펴 왔는데, 배우자는 생전에 의뢰인을 위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