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혐의없음)ㅣ친척에게 속아 투자를 하고, 지인들에게 투자 소개까지 시켜줬던 의뢰인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 받게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자기에게 투자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인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친척과 지인을 연결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ㅣ사업을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기소ㅣ인사발령으로 급하게 전매를 진행하던 의뢰인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에 관한 글을 올려 받게된 주택법위반 혐의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던 중 급작스러운 회사의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권을 전매하려 하였으나, 전매에

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

승소ㅣ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승소-형사·민사 승소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선고유예 ㅣ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한 의뢰인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허위로 연장근무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ㅣ매매계약 후 매수인 사망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불기소 | 지인의 뒤늦은 사기 고소, 경제적 어려움 속 빌린 돈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