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9***호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