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