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이 계좌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