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공무원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자신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무혐의 |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 대화하던 중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일부무죄 | 퇴사 후 회사자료 열람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등을 가지고 나갔고, 퇴사한 이후에 기존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무혐의ㅣ자녀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