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채권회수 알바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구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사문서변조 - 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 |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n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며 고령에 병환이 있던 배우자를 보살펴 왔는데, 배우자는 생전에 의뢰인을 위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