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무혐의 | “SNS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

모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순간의

무혐의 | “형제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결정”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친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이 폭행

일부승소 | 외도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전자기록 분석으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 대규모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혼인 파

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무혐의 | 부모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변론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페 내에서 보험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인감도장을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무혐의 | 야간 영업 중 이륜차 충격… 개인택시 기사, 10주 중상해 사고로 형사입건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야간에 영업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

기소유예 | 중학생 800만 원 자전거 절도 사건…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