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서초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 무죄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 사업장

[외국인 음주운전사건 변호사]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원고 승소 | 돌연 해고통보를 받아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10일 만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자

[서초 행정변호사] 내사 종결 (행정 종결)ㅣ동업관계에서 억울하게 임금체불 등 신고 당했지만 행정종결 시킨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오래전 친한 사람들 3명이 모여 음식점을 동업했습니다. 요리에 특출한 기술이 있는 A가 요리를 담당하고 회계나

무죄 판결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단순 알바로 착각 주장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회수팀에 전달하는 외근 업

기소유예 | 특수협박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초 개인회생] 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83.8% 탕감 | 개시결정 - 건강악화로 인해 늘어난 사업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