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천안형사변호사 기소유예ㅣ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우발적

70.8% 탕감 | 20대 시절의 낭비와 이혼, 소득 감소 위기 극복! 원금 70.8% 탕감을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방어 사례

2025개회***** 사건의 의뢰인은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손 가정에서 자라며 궁핍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게 되었으나, 과거 가난에

체류허가 유지 |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 심사를 통과하여 체류허가를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어학 과정을 마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잘못 인식한 과실로 다른 차

공공계약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폭염저감시설 생수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초 공고에서 지원자격을 “재난 관련 예방활동 분야에 활동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소유예 |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무혐의 | 사기 혐의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사안, 법승 선임 후 보완 수사 및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고소인)의 부탁과 권유에 따라 복잡한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