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한 촬영이 총 45회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화해성립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부당해고 주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수습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시

선고유예 | 외국인 유학생 '횡령' 혐의, 체류 자격 지켜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무 실수로 인해 금전상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무혐의 |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받은 강사연계사업자,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정식으로 강사파견업 등록을 한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나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모집하고, 이후 해당 강사와 학교 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민사승소 | 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소송, 원고 주장 반박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양주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사전에 해

무혐의│계약 의무 다했는데 사기 고소? '일부 불송치' 받은 사례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의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기소유예 |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소년, '고의성 낮음' 입증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파트 고층에서 손수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과 함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