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