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사실로 성매매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