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무혐의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사기

#사기미수

#금원편취

2020-08-26 No.2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문서위조죄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물려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02-15 No.1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