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만취상태에서 유사강간 혐의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검사 측 징역 4년 6개월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 구형받은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부모님을 속여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직장동료에게 지갑을 던지고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과 직장동료의 머리

성폭행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이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된 사례

수년 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해 왔으나,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혹시 문제 될 것이 우려되어 그 누구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 왔습니다. 그

감형(2년 > 1년 6월) | 음주운전 4회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