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와 케타민 등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판매책과 연락하여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MDMA와 케타민을 손님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고, 마약 판매 혐의로 구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서초 마약매수 변호사]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대마초 마약매수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