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영장기각 | 준강간 - 서부지법 2022영장4***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조건부 석방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 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적*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한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보

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석방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속영장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