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형제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