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민사변호사 원고 승소ㅣ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으나,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 조건인 '작업대출 서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고 휴대전화와 실물 OTP 카드를 발송

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무혐의 | 민사 분쟁 중 불거진 억울한 ‘4천만 원 상당 횡령’ 누명, 메신저 복원 및 철저한 반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제품 유통 및 제조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지인인 고소인 C씨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재고 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해

전부승소 | 적반하장 건설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하는 주민에게 '억대 소송' ,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원고청구 전부기각 | 중고차 매매 삼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사소장까지

의뢰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려다가 딜러라고 칭하는 범죄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해 (속칭 삼자사기 범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자사기로

전부승소 | 차용증 작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안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