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N번방’ 포함 성착취물 1,500여 건 소지·배포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N번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약 1,500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에 그친게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무죄ㅣ아청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문제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