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변호사, 형사·민사 사건별 우수사례

회생, 파산

기타결과

분리된 주소지의 조부모 부양비, 추가 생계비로 전액 인정받아 월 변제금 60만 원으로 방어한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김 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습니다. 2018년 부친이 사망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고령의 조부모님 생계를 의뢰인이 홀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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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No.2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처분결정 |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들 및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과정에서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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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No.1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