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원심 판결 파기, 감형 | 피해규모 수십억원대 보이스피싱 총책, 팀장급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수십 명, 피해 금액 수십억 원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여 구속되었고,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 규모

벌금형 | 피해자와 성관계 행위 불법 촬영한 의뢰인, 검사 징역형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을 하게되었고,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전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

벌금형 | 약 100회의 반복된 불법 도박 이용, 철저한 양형 대응으로 ‘벌금 50만 원’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에 약 100회 정도 참여

집행유예 | ‘N번방’ 포함 성착취물 1,500여 건 소지·배포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N번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약 1,500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에 그친게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