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ㅣ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일부 무죄 | 지인 부탁에 마약 밀수, 특가법위반(향정) 연루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의 수령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중상해 사고에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피의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취하게 되었고

불송치 (혐의 없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불송치 (혐의 없음) | 처방받은 약물 복용 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받는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했다가 보복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

기소유예 |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